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중단한 일부 은행들에 철회를 요구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실수요자 위주로 대출토록 지도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9일 헤럴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가계대출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은행이 사전 예고없이 대출을 중단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에 협의해 우선순위를 따져 대출토록 하고, 생계용 서민대출 등 꼭 필요한 대출은 반드시 이뤄지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18일 “단위농협을 포함해 전 영업점에 대출중단 공문을 보낸 농협에 대해 이를 철회토록 요구했으며 신한, 우리은행 등 최근 대출을 중단한 다른 은행들에도 주의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지침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율을 맞추려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돌연 대출을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이다. 대출중단은 은행법에 위배되는 영업중단 행위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앞서 당국은 지난 6월29일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7월 중 세부지침을 마련해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전월 대비 0.6% 이상 늘릴 수 없도록 지도하고 있다.

<윤재섭 기자 /@ JSYU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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