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고강도 지침·압박에

농협·신한銀 등 전면중단

가계빚증가 막기위해 불가피

생계용 대출자 대책 시급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극단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은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발표 이후에도 별다른 개선점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들은 그 이후 고정금리 대출을 거의 늘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한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최근에는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의 전환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2016년까지 비거치ㆍ분할상환식 고정금리형 대출 비중을 30%로 늘리라는 정부의 권고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일부 시중은행들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서민들 대상 희망홀씨 등을 제외하고 신규로 취급되는 가계대출을 이달말까지 전면 중단키로 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의 7월 말 기준 고정금리형 대출 비중은 4% 미만으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전인 6월말과 비교해 거의 변한 게 없었다.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74조9631억원 중 고정금리 대출이 2조7552억원으로 전체 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에 불과했다. 그나마 3.5%(2조3781억원)에 머물던 6월 말보다 다소 늘어난 것이다. 국민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이달들어서도 거의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도 주택담보대출 47조3110억원 중 고정금리 대출이 1조2210억원으로, 그 비중은 6월말과 비슷한 2.6% 정도였다.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42조265억원 중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0.4%(1700억원)에 불과했다.

하나은행은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4%를 웃돌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주택담보대출 29조8141억원 중 고정금리 대출이 1조2217억원으로, 4.1%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시중은행들이 금융감독원에 연도별 고정금리 확대 목표치를 제출한 것과 관련, “올해는 은행 대부분이  5% 미만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규로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거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일부 은행은 역마진을 감수하고 낮은 이자의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거나 특단의 유인책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권고한 목표치를 달성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한 관계자는 “향후 금리 흐름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 건 고객들이나 은행이나 마찬가지”라면서 “확실한 메리트가 없는 상황에서 고객들은 나중에 갈아타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고정금리로 유도할 방법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은행연합회 내 태스크포스팀의 논의결과가 나와봐야 은행들이 어떤 유인책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면서 “설정비의 은행 부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등 당국이 제시한 방안들이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지 의문”이라고 했다. 지금과 같은 금융환경에서 중도 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면 기존 고정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이 되레 변동금리로 갈아타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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