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일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 Tax Integrated System)의 전면개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TIS 전면개편 사업은 비용대비편익비 부분에서 0.97, 계층분석법(AHP) 점수 0.586을 받았다. AHP가 0.5 이상이면 타당성이 확보된다. 총 사업비는 2302억원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의 TIS 전면 개편사업은 내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15년부터 본격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사용중인 TIS시스템은 과거 93년부터 96년까지 국세청이 603억원을 투입해 구축한 것이다. 전국의 세무관서를 하나의 전산망으로 연결하고 신고ㆍ조사 등 기능별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스템의 골자였다.

하지만 ‘97년 개통이후 세법 개정, 30여종의 신규 시스템 추가 등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잦은 변경으로 시스템 구조가 복잡해져 정확한 세원관리가 어렵고, 유지보수 비용도 크게 증가하는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

국세청은 “변화된 세정환경에 대응한 효율적인 세원 관리 및 납세 서비스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TIS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지난회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다.

개편 작업을 통해 현재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 9종으로 흩어져 있는 국세관련 인터넷사이트가 하나로 통합된 대민서비스 포털(Cyber NTS)을 구축하고, 세금신고, 납부, 민원처리, 상담정보 등 본인의 모든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납세자 유형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최신 IT 기술 접목을 통해 연중무휴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세무서 방문이 필요없는 환경이 조성된다. 과세 DB의 품질이 높아져 세원분석의 정확성 향상, 실시간 정보교환, 비정형적 조사분석 기법 개발 등 세무행정 전반의 역량도 강화된다는 설명이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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