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완화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4월 원상회복시키기로 원칙 합의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감안,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DTI 비율 우대와 생애최초 구입자금 대출의 연장 등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당정에 따르면, 20일 오후 강남의 한 호텔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와 심재철 정책위의장 등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들은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DTI 규제 부활 문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80%인 746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며 4월부터 서울에 50%(강남 3구는 40%), 인천·경기에 60%의 DTI 규제를 적용해 가계부채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일단 수렴하고 DTI 규제를 부활했을 때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를 거친 다음 고위당정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리자는 뜻을 전했다.
김형곤ㆍ박정민 기자/bo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