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혁신도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을 도맡아 추진하다 125조원의 빚더미에 오른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 연내 6조원 규모의 유동성이 긴급 수혈된다.

그러나 연간 46조원 규모의 사업비가 올해는 30조원으로 35% 깎이고, 그나마 신규사업비는 2조 6000억원 수준에 불과해 전국 138개에 달하는 신도시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 신규사업이 대부분 중단되거나, 축소, 연기 되는 등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와 LH공사의 개발사업 발표를 믿고 미리 빚을 얻어 대토용지를 사들인 지역 주민들과 해당 지자체의 경우 사업중단 방침에 강력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는 16일 오전 당정협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을 마련, 연내 LH의 부채 감축을 위해 6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긴급 지원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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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국민주택기금 융자금(30조원)을 채무변제순위가 후순위인 채권으로 전환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연간 5000억원)으로 ‘LH공사채’를 인수해주기로 했다.

여기에다 LH공사가 보금자리 지구에서 발생하는 분양대금채권을 기초자산으로 1조 규모의 ABS 발행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27조에 이르는 LH의 미매각자산의 조기 회수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LH공사가 ‘판매특수법인(SPV)’ 등을 설립해 재고자산을 이전하고, 판매특수법인(SPV)의 채권발행 등을 통해 미매각 자산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키로 했다.

또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LH 미매각 토지를 선별적으로 매각 또는 위탁 판매하거나, 사옥 등 유형자산을 매각후 다시 임차하는 판매후 리스(Sale&Lease-Back)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건설후 임차기간(30년)동안 건설비 회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거치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다.

정부는 특히 LH공사의 ‘선투자-후회수’ 방식의 사업구조를 개선해 과도한 사업수행부담을 줄여주면서 주요 국책사업의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강주남ㆍ정순식 기자 @nk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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