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최근 한국 정부에 한국형전투기 KF-21(인도네시아명 IF-X) 보라매 공동개발과 관련해 기존 합의한 1조6000억원의 분담금을 6000억원 수준으로 축소해 납부하겠다고 제안하면서 결국 한국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인도네시아명 IF-X)를 공동개발 중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축소하겠다는 제안을 해오면서 결국 한국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KF-21 개발 분담금 1조6000억원 가운데 6000억원만 분담하겠다고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

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측은 한 달여 전께 KF-21 체계개발이 마무리되는 2026년까지 총 6000억원을 납부하겠다는 제안을 해왔다.

애초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하면서 총사업비 8조6000억원 중 20%인 1조7000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이후 KF-21이 방산물자로 지정되면서 부가가치세가 빠져 총사업비는 8조1000억원으로 줄었고,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역시 1조6000억원으로 하향조정됐다.

인도네시아가 개발비의 20%를 분담하는 대신 비행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자료를 이전받아 48대를 현지생산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4년 가까이 분담금을 연체하다가 뒤늦게 일부 납부하고 최근 분담금 축소 제안과 함께 1000억원을 추가 납부하면서 총 4000억원가량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축소하는 대신 기술자료 등도 그만큼 덜 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가 최근 한국 정부에 한국형전투기 KF-21(인도네시아명 IF-X) 보라매 공동개발과 관련해 기존 합의한 1조6000억원의 분담금을 6000억원 수준으로 축소해 납부하겠다고 제안하면서 결국 한국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 [연합]

이에 앞서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말에는 애초 합의한 분담금 1조6000억원을 모두 낼 테니 기한을 2034년으로 8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KF-21 개발이 끝난 뒤 분담금을 완납한다는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자 기한은 그대로 하되 분담금을 축소하겠다는 수정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미 납부한 4000억원에 더해 2000억원가량만 더 내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인도네시아 현지생산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측이 KF-21 총사업비의 20% 분담금을 납부하더라도 설계도면이나 핵심 기술자료를 모두 주는 게 아니었는데 분담금을 줄이고 기술이전도 줄이면 현지 생산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측이 일부 분담금을 내겠다는 것은 사실상 합의를 깨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임으로써 국제신뢰도나 외교갈등 등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국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아랍에미리트(UAE)나 폴란드 등 제3국의 참여 얘기가 나오지만 체계개발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아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여유가 없는 형편이다.

또 KF-21 개발생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비를 더 부담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지만 KAI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례도 없다는 점에서 무리라는 지적이다.

결국 한국이 인도네시아가 포기한 1조원을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농후한 셈이다.

여기에 정부가 어떤 식으로 입장을 정리하더라도 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KF-21 기술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돼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만큼 양국관계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온라인상에서는 인도네시아 측이 기술자료를 이미 빼돌려 기술이전이 필요없어졌기 때문에 분담금 축소를 제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